나도 몰랐던 사이, 고소당했던 이야기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 못 했던 상황에서 ‘고소장’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거든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고, 문자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진짜로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사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누굴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해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했어요. 하지만 문자로 온 고소장 접수 알림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결국 직접 확인에 나섰죠. 그렇게 시작된 정보공개청구 과정, 거부 통보서, 이의 신청 등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기간, 거부시 대응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불안
처음에는 정말 흔한 스팸인가 싶었어요.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순간 멍해졌어요. 그때가 한참 블로그에 민감한 주제의 글을 쓰고 있었던 시기라 혹시 그 글 때문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경찰청 민원센터 182에 전화를 해봤고, 상담사분께 문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제 이름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대체 누가, 왜 나를 고소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보를 얻기 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청구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사분께 여쭤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고소장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복잡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사건번호 모름’ 항목에 체크하고 제출했어요. 신청하고 나서 마음은 계속 불안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씩 진행된다는 느낌에 조금은 나아졌어요.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비공개 통보서’
기다리는 동안 멘탈 관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청구하고 나면 열흘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경우는 7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결과였죠. ‘거부 통보서’가 도착했는데, 딱 잘라서 말하자면 “당신에게 고소장 내용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허탈했어요. 신청까지 했는데 볼 수 없다는 건 또 무슨 논리인가 싶었죠. 문서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니 더 이상의 정보는 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언제 조사받게 될지도 모르고,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거부당한 후의 대응, 이의신청 해보기
그래서 저는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정보공개 포털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 거부 결정에 대한 제 입장을 자세히 썼어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이후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고, 수사기관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의신청은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거부 유지’였어요. 결국 출석 요구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더라고요.
경찰서 출석, 그 이후의 상황
경찰의 조사 방식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리고 두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경찰서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월 ○일 ○시까지 형사과에 출석해 달라는 거였죠.
그날 아침,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경찰서에 갔어요. 분위기가 무섭진 않았고, 형사님도 꽤 친절하셨어요.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 일부를 보여주시면서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삼았는지 설명해주셨어요.
그제야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몇 개월 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특정 업체 이름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현했던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됐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을 쓴 거였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고, 형사님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조사 마친 후엔 “수사 결과는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귀가했어요.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유의사항
첫째,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처음 문자 받았을 때, 무시하고 넘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고, 제 무지 때문에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모르는 문자라도 일단 확인하고, 182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는 게 안전해요.
둘째, 정보공개청구는 빠를수록 좋아요
물론 100% 공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선 사건번호나 고소장 요약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한 발짝 나아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셋째, 거부당해도 이의신청은 해보세요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공개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시간이 지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자, 통보서, 이의신청 내역 등은 스크린샷이든 출력이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경찰 조사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형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고소장도 못 보고, 누가 나를 고소한 건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절차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 생각보다 정리되는 구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거였어요. 처음 겪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먹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부터 해보세요. 만약 거부당해도 방법은 있어요. 나만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한 줄 요약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빠르게 진행하고, 거부당해도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며 차분히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중요해요.